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 중에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조회하여 신고하기 수월하기지만, 법적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누락되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 매출 누락은 자칫하면 세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며 현재 사업 중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고의적인 현금매출 누락은 탈세입니다.
– 국세청 PCI 시스템
– 현금 매출 누락에 따른 처벌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사업장의 전체 매출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 누락은 단순히 세금을 조금 덜 내는 문제를 넘어, 열심히 세금을 내는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현금 매출 누락을 주요 세무 관리 대상으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성실한 신고만이 사장님의 사업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현금 매출 누락과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과 분석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PCI 분석 시스템입니다. PCI는 개인이나 기업의 Property(재산), Consumption(소비), Income(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요소 간에 혹시라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PCI 분석을 통한 현금 매출 누락 포착의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 변화 추적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경우 중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등을 통해서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신고액은 많지 않은데 갑자기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혹시 미처 신고되지 않은 현금 매출 등이 재산의 출처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② 금융 거래 패턴 분석
국세청은 세무조사등을 진행하면, 세무조사 대상의 계좌등을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사업자분들의 금융 계좌에서 오가는 돈의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특히 사업과 관련성이 모호하거나, 반복적으로 큰 금액의 현금이 입출금 되는 패턴,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체크하여 혹시라도 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③ 다양한 정보원 활용
거래처나 직원등이 내부정보를 국세청에 제보를 하거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받는 고액 현금 거래 정보 등 외부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현금 매출 누락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세법 준수가 필요한 사업자분들을 선별하고, 필요시 세무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세청의 PCI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고 광범위해서, 현금 매출 누락을 오랫동안 숨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현금 매출 누락 사실이 국세청에 의해 확인되었다면 세법에 따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본래 내야 할 세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주요 불이익 내용
○ 추가 세액 납부
누락된 현금 매출에 대해 계산되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추가 세액 외에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생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매출을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누락된 세액의 10%가 부과되지만, 혹시라도 부당한 방법(현금 매출 누락 등)으로 신고를 적게 하신 경우라면, 누락된 세액의 40% (국제거래 관련이라면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내야 할 세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못했거나 부족하게 낼 경우에 붙는 가산세입니다.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일 일정 비율이 추가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세무조사 가능성
현금 매출 누락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더욱 면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현금 매출 누락 뿐만 아니라 다른 세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예상치 못한 추가 세액 납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형사고발 및 법적 책임
만약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현금 매출 누락으로 세금을 크게 회피했거나, 조직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시도한 경우처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매출 누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금 매출을 포함한 모든 매출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야 말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세무법인 가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15년의 다양한 세무분야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세무사들이 직접 도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