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란?
– 대상 및 시기
–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등 양도신고 확인서’인데요.
오늘은 이 서류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이 국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아 등기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수로 요구됩니다.
부동산 양도 절차 시 핵심적인 이 확인서가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대상자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대상: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외국인등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적용 시기: 이 제도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재외국민등은 모두 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시점: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재외국민등이 양도한 국내 부동산의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이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절차와 유의할 점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절차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 확인서 신청:세무서에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납세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확인서 발급: 세무서 심사 후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4. 등기 시 제출: 발급받은 확인서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 정확한 세금 신고: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충분한 시간 확보:확인서 발급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등기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 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부동산 등 양도신고 확인서’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외국인등이 국내 부동산 양도 시 소유권 이전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정확한 신고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