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는 필요한 경우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금전 거래는 자주 발생하는 편이며,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전거래가 세법상 ‘증여’로 해석될 경우, 예상치 못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확한 증빙 없이 이루어진 가족 간 금전 이동에 대해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무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금전 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가 아닌, 금전 대여 사실과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증여세 추정을 배제하는 핵심 증거 자료로서 기능합니다.
오늘은 자녀 차용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자녀 차용증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자녀 차용증 쓰는 이유
– 자녀 차용증 쓰는 법
– 자녀 차용증 공증 비용
– 차용증 관련 핵심 포인트
차용증을 통해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명확히 하여 증여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 조건(금액, 이자, 상환일 등)을 분명히 하여 가족 간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고액 자금 사용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거가 됩니다.
증여세 문제를 피하고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정확하게 지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 채권자(부모)와 채무자(자녀)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차용 금액: 숫자로 쓰고, 괄호 안에 한글로 다시 기재하여 금액 위조를 방지합니다.
– 지급방법: 현금거래는 입증이 어렵기에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
– 차용 일자: 실제 돈을 빌려준 날짜를 기재합니다.
– 변제 기일(상환일):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합니다. 너무 길게 잡거나 정하지 않으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 방식: 이자를 몇 %로 정하고, 언제(매월, 매분기 등) 어떤 방식으로(계좌 이체 등) 지급할 것인지 명시합니다.
– 작성일과 서명/날인: 계약서 작성일을 기재하며, 부모·자식 모두 서명 또는 도장을 해야 합니다.
◎ 적정 이자율 설정
국세청은 개인 간 차용 시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4.6% 미만으로 정하거나 무이자로 할 경우, 국세청 고시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 1천만원을 대여금액으로 변환하면 차용금액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자를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 구체적인 상환 계획
원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차용증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 매월 얼마씩 분할 상환, 만기 일시 상환 등)
◎ 실질적인 이행 및 증빙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작성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 부터 ‘가장 행위’로 보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의 상환 내역은 반드시 통장 거래 내역으로 남겨야 하며, 현금 상환은 증빙이 어렵습니다.
◎ 법적 효력 강화 (확정일자 또는 공증)
작성된 차용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가까운 법무법인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법적 효력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증여세 문제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증 수수료는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여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높아집니다.
◎ 기본 수수료: 약 5만원 ~ 10만원부터 시작하여, 차용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비용 산정 기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경우, 차용 금액을 목적물의 가액으로 보아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 가장 정확한 공증 비용은 공증을 받을 공증사무소(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 금액을 알려주면 정확한 수수료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경우, 우체국에서 차용증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거나, 가까운 법무법인등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차용증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은 강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차용증 관련 핵심 포인트를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서면 작성 필수: 구두 합의는 피하고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항목 명확화: 채권자/채무자 정보, 금액, 연 4.6% 권장 이자율, 변제 기일/방법, 차용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실제 상환 이행: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주고받으며, 모든 거래는 계좌 이체로 기록합니다.
◎ 변제 능력 확인: 자녀에게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공증 또는 확정일자: 법적 효력 강화를 위해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자녀 차용증 쓰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녀와의 차용증 거래가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도 세무 업무(상속세, 증여 및 양도세) 관련해 궁금하거나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희 세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