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중 부가가치세는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사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미납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의 종류와 산정 방식, 그리고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부가세 미납 가산세
– 부가세 미납 가산세 줄이는 방법①
– 부가세 미납 가산세 줄이는 방법②
부가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세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벌금이 바로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종류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가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일반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무신고 20%, 부정무신고 40%)이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납부지연 일수를 곱하여 1일당 0.022%의 요율로 계산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기 때문에 미납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
만약 부가세 신고를 깜빡했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법상 의무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무신고 시 감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무신고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신고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20%
◎ 수정 신고 (과소신고 시 감면)
이미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고한 내용 중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역시 기한 후 신고와 유사하게 당초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정 신고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빨리 수정 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커지니,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시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9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수정 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때도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자진해서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는 대부분 세금 관련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가산세가 부과될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빙 관리 철저히 하고 정확하게 장부 작성하기
모든 사업 활동은 투명하고 정확한 증빙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매입 및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철저히 수취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매입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매입 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납부세액이 과대하게 계산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정확한 장부 작성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만약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세무사)의 도움 활용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므로, 모든 사업자가 세무 규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확한 신고 및 납부 / 증빙 관리 및 장부 작성시 피드백, 적극적인 절세 컨설팅, 세무 리스크 관리, 세무관련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미납 가산세 및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부가세 미납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세무법인 가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사들이 직접 세무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세무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세무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