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 지원, 주택 구입 자금 보태기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와 자녀, 혹은 형제자매 간에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좌이체가 증여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 가요?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에 관해 증여세에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 글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세무법인은 경력15년 이상의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대행을 오랫동안 해온 경력 15년의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만큼 다양한 증여세 케이스에 맞춰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시 담당 세무사 – 총괄 세무사 – 대표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증을 통해 만족스러운 세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 가족 간 계좌이체 문제될까?
–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이렇게!
세법상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증여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의 경우도 국세청은 명확한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 없이 가족 간에 오고 간 금전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체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더욱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이러한 세법상 쟁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한 용돈이나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는 금액이 오간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 없이 대여하거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족 간 금전 대차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원리금 상환내역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명확한 상환 계획 없이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 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 여부도 중요하며, 증여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생활비·교육비 등 명목으로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 송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및 교육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사회 통념상 적정 수준을 초과하여 주택 구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3. 미성년 자녀 명의 재산 취득 시 자금 출처 불분명
미성년 자녀가 주택, 토지, 주식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는 소득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부모가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신고 없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이체
세법에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세금과 가산세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방법들을 통해 안전하게 금전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상환 기록 관리하기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빌리는 사람(차주), 대여 금액, 대여 일자, 상환 기한, 이자율, 이자 지급일, 지연 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율은 세법상 이자율과 설정한 이자율간의 차이로 인한 증여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이자와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그 내역을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현금 상환은 증빙이 어려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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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이체하고 신고하기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계획적인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한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제때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3. 계좌이체 시 명확한 목적 기재하기
계좌이체를 할 때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의 ‘이체 메모’ 기능을 활용하여 송금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0월분”, “사업운영자금 대여”, “임대보증금 반환”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정황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항목 정확히 이해하기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자산 증식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추가적인 증여재산공제 항목도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기
가족 간 계좌이체는 상황에 따라 복잡한 세금 문제가 얽힐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여러 건의 거래가 얽혀 있다면, 개인이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세무법인은 증여세 신고 대행을 15년 간 해온 만큼 현재 상황 맞는 적절한 컨설팅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